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행정소송 제기 2025.09.17. 변론 종결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부정행위의 기간·지속성·관계의 밀도  ▶ 혼인 관계에 미친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산정 범위 특히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 부인’ 주장을  어떠한 증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본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와 직접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SNS 정황 증거 확보 - 원고 배우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가족사진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던 점 - 피고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소통한 기록 - 이를 통해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② 결정적 증인신문 전략 - 원고 배우자를 설득하여 재판정 증인으로 직접 출석 - 원고 배우자가 법정에서 외도 사실을 직접 시인 - 피고의 ‘몰랐다’는 주장을 사실상 배척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마련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구조로 사건을 정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자료 30,000,100원 지급 판결 -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소송비용 피고 부담 - 가집행 가능 판결 본 판결은 상간 사건에서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다퉈진 상황에서도 증거 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혼인 관계가 유지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상간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하던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인식한 상태에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해당 관계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혼인 관계 및 가족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의 정도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되어야 할 제반 사정 특히 피고의 혼인 인식 시점과 관계 지속성이 불법행위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감정적 주장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관계와 법리 중심의 구조화된 주장에 집중하였습니다.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명확화 이후에도 관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혼인 기간, 자녀 존재, 부정행위의 경과를 종합한 위자료 산정 기준 제시 이를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히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하지는 않고 일부만 인용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판결 연 5% →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나머지 청구 기각 (일부승소) 본 판결은 상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면서도, 법원이 위자료 산정에 있어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