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행정소송 제기 2025.09.17. 변론 종결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및 대마) 혐의로 기소된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 및 사용과 관련된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범위와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의 성립 여부 증거의 신빙성과 위법성 여부 피고인의 관여 정도 및 책임 범위 양형 요소(초범 여부, 반성, 재범 가능성 등) 특히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본 사건에서 혐의 전체를 단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소사실 중 입증 부족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무죄 주장 증거의 신빙성 및 수집 과정 검토 피고인의 상황과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정리 재범 방지 및 치료 필요성 강조 이를 통해 형사 책임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형량 감경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일부 공소사실 무죄 인정 징역 3년 선고 약물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압수물 몰수 추징금 30만원 부과 본 사건은 마약 사건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되는 범죄에서도  일부무죄와 형량 감경을 동시에 이끌어낸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침해되었다고 보고,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간소송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및 위자료 산정 범위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관계 존재 여부가 아니라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행위 여부와 책임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상간행위의 존재와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부정행위 정황 및 관계 지속성 입증 혼인관계 파탄 경위 체계적으로 정리 위자료 산정 기준에 맞춘 금액 주장 또한 사건의 조기 해결과 실질적인 결과 확보를 위해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신속한 분쟁 종결 전략을 병행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당사자 간의 주장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 지급 지급기한: 2023.12.31.까지 미지급 시 연 12% 지연손해금 적용 본 사건은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고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3,000만원 위자료를 확보한 사례로, 상간소송에서 신속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인 해결 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