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지금 도매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며 제기된 행정소송입니다. 과세관청은 원고가 거래한 일부 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수취·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합계 약 4억 원 상당(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실제 금지금 거래가 존재하였고,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법원이 중점적으로 검토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된 금지금 거래가 실물거래인지, 가공거래인지 여부 원고가 거래한 상대방들이 통상적인 의미의 ‘자료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 특히 금지금 거래 특성상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는 구조에서, 단순한 거래 형태만으로 가공거래를 단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률사무소 호경은 본 사건에서 거래 외형이 아닌 실질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실제로 수수된 점 현금·수표 등 비정상적인 자금 회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금지금 재고가 세금계산서 내역과 부합하는 점 과세관청의 주장만으로는 가공거래를 인정하기에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 을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구조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 소송 진행 경과 2024년 행정소송 제기 2025.09.17. 변론 종결 2025.11.12. 판결 선고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문제 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금지금 거래 구조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를 ‘자료상’으로 단정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건 결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1,242,070원 취소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115,730원 취소 소송비용 전부 피고 부담   ※ 본 판결을 통해 원고는 위법한 과세처분으로부터 벗어나, 정당한 세무상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 판결 이후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진행된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피고의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존재하는지 여부  -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1심 판단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   특히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판단이 이루어지기보다는 기존 판결의 타당성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항소심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 반박과 1심 판단의 정당성 유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주장에 대한 논리적·법적 반박 정리 기존 판결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체계적으로 정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 강조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 전략을 구축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사건 기록과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원고의 항소 전부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본 판결을 통해 피고는 약 3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전액 방어에 성공하였으며, 항소심에서도 기존 판단이 유지된 완전한 방어 성공 사례입니다. 

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금전을 빌려준 이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여 발생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대여금이 반환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금전 대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해당 금원이 단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인지 여부 반환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금전 거래 사건에서는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대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대여금 존재와 반환 의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 송금 내역 및 금전 흐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여 경위 및 관계 구조 명확히 정리  -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 입증 이를 통해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피고, 원고에게 59,265,000원 전액 지급 판결 2021.08.25.부터 완제 시까지 연 12% 지연이자 소송비용 전액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본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미지급된 대여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으며, 금전 거래에서 대여 관계가 명확히 입증될 경우 전액 인용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