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부정행위의 기간·지속성·관계의 밀도  ▶ 혼인 관계에 미친 침해 정도를 기준으로 한 위자료 산정 범위

특히 피고의 ‘기혼 사실 인식 부인’ 주장을 

어떠한 증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호경은 본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증거와 직접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SNS 정황 증거 확보 - 원고 배우자의 카카오스토리에 가족사진이 지속적으로 업로드되어 있던 점 - 피고가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며 소통한 기록 - 이를 통해 피고가 혼인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 ② 결정적 증인신문 전략 - 원고 배우자를 설득하여 재판정 증인으로 직접 출석 - 원고 배우자가 법정에서 외도 사실을 직접 시인 - 피고의 ‘몰랐다’는 주장을 사실상 배척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 마련 

감정적인 주장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증거 구조로 사건을 정리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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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증인신문 결과를 종합하여,

☞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본 판결은 상간 사건에서 ‘기혼 사실 인식 여부’가 다퉈진 상황에서도

증거 전략과 증인신문을 통해 3,000만 원 전액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