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진행된 증거보전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특정 제3자와 함께 숙박업소를 출입한 정황을 확인하였으나,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외도 사실을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2. 쟁점 정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외도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상간 손해배상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해당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이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제출을 명하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

특히 숙박업소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호경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숙박업소 CCTV 영상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① 외도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② 숙박업소 CCTV 영상 확보 필요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 정리

③ 영상 삭제 가능성을 고려한 신속한 증거보전 신청 진행

그 결과 법원은 신청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숙박업소 CCTV 관리자에게 해당 영상 제출을 명하는 증거보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해당 CCTV 영상이 향후 상간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상이 삭제될 우려가 있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결과

-숙박업소 CCTV 영상 제출 명령

-CCTV 영상 법원 제출을 위한 증거보전 결정 인용

-외도 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확보 절차 진행

본 사건은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삭제되기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