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해당 CCTV는 숙박업소 출입구, 로비, 주차장, 접수대, 엘리베이터, 계단 방향 등에 설치된 영상으로,

배우자와 제3자의 출입 장면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03. 호경의 조력

법무법인 호경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숙박업소 CCTV 영상이 향후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해당 증거의 보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04.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해당 숙박업소 CCTV 영상이 향후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소실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숙박업소 측에 CCTV 영상을 제출하도록 하는 증거보전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법원은 증거소지인이 해당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상간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가 삭제되기 전에 법원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